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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미세먼지 ‘악화’에도…눈치보는 韓 정부
中, 베이징 남쪽 100km 위치 슝안지구 ‘제2베이징’ 건설…주변국 미세먼지 안중 없어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4/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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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發 미세먼지와 관련 우려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제2베이징’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發 스모그가 더욱 더 심화될 전망임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은 중국 당국이 지난 2일 광둥성 선전(深圳)특구와 상하이 푸둥(浦東)신구에 이어 역대 3번째 국가급 경제특구를 베이징 남서부에서 약 100km 거리에 위치한 허베이성 슝안(雄安)지구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1일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등 수도권 지역 ‘징진지(京津冀)’ 지역 트라이앵글 내 위치한 슝센(雄縣)과 롱청(容城), 안신(安新) 지역을 묶어 슝안신구 건설을 결정했다.

 

슝안신구는 배후여건에 비해 아직 개발수준이 낮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베이징의 고질적인 경제 과밀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징진지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 ‘제2베이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슝안신구 건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친환경 녹색신구로 개발하고, 고급 산업과 창의 산업 유치 및 시장개방을 확대해 대외합작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라는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 주석은 2300만명의 높은 인구 밀집으로 극심한 교통 장애와 스모그를 앓고 있는 현재의 베이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 동쪽 외곽에 위치한 허베이성 퉁저우에 부도심을 건설한 바 있다. 그러나 퉁저우는 베이징의 시 영역만 확대했을 뿐 과밀 해소 효과는 거의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은 슝안 신구의 우수한 생태 환경과 풍부한 자원 등을 활용해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부담을 덜어내고, 녹색 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도심 (사진=문화저널21 DB) 

 

한국 미세먼지 주범 ‘중국’ 지목에도 ‘사드 보복’ 두려워 대책 못 내놔  

 

그러나 베이징 내의 인구와 공장, 기업 등을 불과 100km 거리에 위치한 허베이성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중국發 스모그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2022년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 당국이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를 가동, 산둥성으로 베이징 내의 공장 이전을 실시하면서 한국으로 향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가설도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의 주범이 중국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 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 현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고농도 미세먼지 70%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한국과 일본에서 2007년 한 해동안 중국發 미세먼지로 인해 3만명 이상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슝안신구 건설 역시 오직 중국 내부의 환경문제 해소만을 염두에 둔 방안일 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기는커녕, 현재의 피해상황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최근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또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고등어 구이’ 때문이라고 발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해명에 나서는 등 촌극을 빚기도 했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주범으로 주목되는 중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함을 꼬집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더욱 높아지고만 있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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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톨스토이박 17/04/06 [16:29]
중국 베이징대,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등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한국과 일본에서 2007년 한 해동안 중국發 미세먼지로 인해 3만명 이상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다. 여기서 중국내 대학들에서도 같이 참여한것..이것니중요하다( 미세먼지 농도 현황에 대한 실험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관해 중국에 객관적인 개선요구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우리나라가 그렇게 환경에 민감한 여론의 영향력이 미비한 수준인가? 미세먼지의 악화는 우리미래에도 타격을 받을수 있는 잠재된 시한폭탄임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라.. 우리나라의 존재가 달린 문제일수 있는 가능성이 90%이상이 될수 있다. 원인제공의 나라는 중국의 스모그, 미세먼지라는걸. 뼈깊이 새겨야 한다. 수정 삭제
톨스토이박 17/04/06 [16:50]
중국이 최근에 산둥성 부근으로 공장(화학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와 대치되는 이해되지 않은 행동이다.. 진정으로 강대국 소리 듣고 싶거든 사람 생명존중사상부터 뿌리부터 배워야 할것이다..이것은 자국보호주의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자국민의생명도 소중할테니까? 자국민의생명도 소중하면 타 국민의생명도 소중할테니까?? 이건 부인할수없는 진실이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겠지..중국.....모든생명은 하늘아래 소중하다.. 평등하다-- 하늘의 말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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