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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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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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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거쳤다는 ‘박정희 우표’…신경민 의원 “재심의 해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결정된 거라고 무조건 해야 하나”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3/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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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 박영주 기자


“사람이 하는 일인데…결정된 거라고 무조건 해야 하나”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상대로 법적 ‘재심의 요구’ 고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0돌 기념우표 사업이 진행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느 법률이나 행정에도 사전에 결정됐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건 없다. 재심의 요구방안을 찾아보려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정희 탄생 기념 우표를 만든다면 역대 대통령들 탄신기념일을 다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 박정희(전 대통령)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 자료 공개를 재요구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작년에 문제가 됐을 때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을 달라했더니 없다고 그러다 나중에 웃기는 자료가 왔다”며 “속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회의의 요약본을 줬다. 그것도 이름 없이 이니셜로 적당히 만든 것을 가져왔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속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은 얼마든지 없애고 할 수 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사람들은 언급자체를 안했고, 특별한 이론이 없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라며 “회의록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결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결정된 것은 무조건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느 법률이나 행정에도 그런 것은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작년 9월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도 언론에 있을 때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에 관여를 해 봤고 취재도 해봤지만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누군가의 뜻을 받드는 행정적 절차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형식상의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 슬쩍 공을 던지고 관여를 안한 것처럼 돼있지만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누군가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경우가 또 있다”며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슬쩍 공을 넘지기 말고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서 논란이 많다고 하면 근본적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31일 ‘박정희 탄생100돌 기념우표사업’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에서 수요를 받았고 이후 정당하게 심의과정을 거쳤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하는 사항”이라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우표발행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으로는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공을 넘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만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경우가 여기저기에 많다”고 꼬집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당장 바뀌긴 어렵겠지만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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