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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될 듯
 
신광식 기자 기사입력 :  2017/03/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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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관련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기존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약 16%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밖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시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폭스바겐 사태를 의식한 결함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도 의결한다.

 

문화저널21 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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