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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정부, 뒤통수 대주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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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검찰출석 D-1, 어떤 입장 밝힐까
朴측 “준비한 메시지 있다…내일 입장 밝힐 것”
증거인멸 가능성 들어 구속수사 진행되나…고민 깊은 檢
기사입력: 2017/03/20 [14:47] ⓒ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朴측 “준비한 메시지 있다…내일 입장 밝힐 것”

증거인멸 가능성 들어 구속수사 진행되나…고민 깊은 檢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민간인 신분으로 처음 국민 앞에 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쏟아지는 질문을 받아야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전 서게 될 포토라인.   © 박영주 기자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에는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4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검찰에 출석한 역대 대통령들이 짧게라도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관행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檢, 박근혜 상대로 구속수사 진행하나

법조계 “법리적으로 해석해도 구속수사가 원칙”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들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피의자의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되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일련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 모르쇠를 일관할 경우에는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에 있을 당시 압수수색을 전면거부하고, 특검이나 검찰의 대면조사에도 불응한 것을 미뤄본다면 충분히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현재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을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봐주기 의혹’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파면됐다고는 해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압적 구속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해석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면서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며 “내일 검찰출두에 즈음에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 전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삼성동 자택에서 밝힐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밝힐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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