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금리 대출·보험금 미지급 관행 손본다

3차 금융관행 개혁…채무자 보호, 보험가입자 의무 완화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7/03/20 [14:16]

금융감독원, 고금리 대출·보험금 미지급 관행 손본다

3차 금융관행 개혁…채무자 보호, 보험가입자 의무 완화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7/03/20 [14:16]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3차 금융관행 개혁…채무자 보호, 보험가입자 의무 완화

 

금융감독원이 비은행 고금리 대출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을 개선한다.

 

20일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안’을 발표한 금감원은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관행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행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저금리에도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카드사,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폐업과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원금상황을 일시 유예하고,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 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관행도 전면 검토한다.

 

대부업체의 대출관행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이 들어간 '대출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대출시 연대보증 폐지,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을 단기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분쟁을 야기했던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도 개선된다.

 

치아보험과 같은 특화상품은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고위험 직군에 대한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를 완화한다.

 

실손의로보험은 노년기에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혐료를 20~30%를 절약할 수 있게 개정한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전용상품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7월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감원장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l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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