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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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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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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중심 무역 벗어나자…정부 구소련·아랍권 FTA 추진
거대 신흥시장과 FTA로 무역 다각화 계획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03/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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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신흥시장과 FTA로 무역 다각화 계획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는 미국의 보호주의 물결과 사드 배치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구소련, 아랍 등 거대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FTA 협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대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FTA 협상을 개시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러시아 중심이었던 과거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6개 산유국이 결성한 걸프협력회의(GCC) 등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FTA 개시 및 재개를 위한 초석을 다질 방침이다.

 

지난 2007년 협상을 개시해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상중단이 됐던 GCC와 2008년 전략적경제협정협력(SECA) 실무협상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멕시코와도 재개를 모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 간 회동을 추진해 미국 통상당국과 협력을 공고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의 조치가 계속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중국 당국에 협력과 소통 노력을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l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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