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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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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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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틸러슨 북한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중국엔 "매우 유감"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 중국의 보복은 유감"
 
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  2017/03/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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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

 

7일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내뱉은 말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우방국들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혀다.

 

틸러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상황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대응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발언의 무게가 더해진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수준을 더 높인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걸 알지만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행동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중국의 보복조치를 비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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