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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정부, 뒤통수 대주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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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보 없었다”…당황함 못 감추는 국방부, 황교안은 뭐했나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을 동안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장비 도입을 추진한 우리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으로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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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사드보복 이끌었던 中..강도 높은 혐한에 ‘당황’
자칭 ‘대국’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평가에서는 ‘소국’
기사입력: 2017/03/16 [17:55] ⓒ 문화저널21
신광식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도입에 노골적인 보복을 가했던 중국 당국이 예상보다 거세지고 있는 반한감정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중국 당국이 주도했던 한한령으로 시작한 반한감정은 이제 구부능선을 넘어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군사타격, 단교 수준의 주장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안보 기반의 애국주의 결집으로 보복을 주도했던 중국 정부지만, 끝 모르게 확산되고 있는 혐한분위기가 자칫 국제관계에서의 신뢰,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위를 하락시킬까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당국도 애국주의를 과용한데 따른 부담을 인식하고, 고위층 일각에서 “전략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북한에 현실적인 압박을 가하는 카드 등으로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등 오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인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자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중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무차별적인 대외 관계에서의 보복은 중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리다.

 

자칭궈 교수는 또 “경제 제재는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한다”며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과 같아 통제하기 어렵고 우리 정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초기부터 한한령을 위시로 민간주도의 보복을 강조해왔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한령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보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면서도 “한·중 양국 간 문화교류는 민심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말해 민간주도 형태의 보복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민들의 혐롯데 현상도 중국 당국이 주도했다. 중국은 롯데가 사드부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외교가 아닌 중국내 롯데마트에 소방법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키며 중국민들에게 ‘혐롯데’ 분위기에 동참할 것을 회유해왔다.

 

중국 당국의 기류변화 ‘한국 너마저 떠나면..’

자칭 ‘대국’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평가에서는 ‘소국’

 

하지만 정부주도의 민간보복이 노골화 될수록 중국 당국도 어느선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막연하게 보복의 수위를 높이기에는 국제사회에서 명분과 실리를 찾지 못하는데다, 모든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자칭 대국으로서 동북아지역의 패권을 거머쥐면서 미국과 적당한 견제거리를 두겠다는 계획과도 거리가 멀다.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주변국과의 마찰과 보복으로 제대로 된 장기적 실효를 거둔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센카쿠 열도 갈등으로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을 당한 일본은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탈중국에 성공했다. 쟁점이 됐던 희토류 공급 역시 인도, 베트남 등으로 공급망을 넓히면서 중국의 보복에도 흔들리지 않게 됐다. 

 

대만은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서자 과감하게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확대했다. 특히 태국인 관광객들의 비자를 면제해 관광객을 유치했다. 당시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던 TVN의 ‘꽃보다 할배’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069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도 지난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류사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는 이유로 대중 연어 수출이 막혔으나 유럽연합, 한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밖에 베트남도 중국과의 갈등으로 베트남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재 보복을 당하자 한국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카드는 한국이 유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마저 탈중국이 가속화 될 경우 중국 경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화저널21 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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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저널21
blue 17/03/16 [19:26] 수정 삭제
  제발 불법짱깨들좀 추방해라. 한국 저임금 노동자들 숨좀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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