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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어려운 해외 제출 필수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방법은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사실상 발급 불가…민원인들 불만 높아
 
이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17/03/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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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기재 등 중요 개인정보 기재, 대리인 선임도 어려워

 

최근 국민들의 외국계 기업 취직 증가 등 해외 입·출국 빈도가 높아지면서 신원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경력은 최상위 개인정보로 분류돼 발급과정 또한 복잡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 체류 중인 민원인들의 경우 사실상 발급이 불가하다.
 
범죄경력수사회보서는 해외 취업 및 입국, 체류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필수 서류에 해당한다. 신청인 본인의 범죄경력 내용이 기재된 서식을 말하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구분된다.

 

해당 서류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 서류인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예시 이미지   (이미지제공=한국통합민원센터)

 

다만, 중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인터넷 발급 시 다양한 보안 모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체류 중일 경우 대리임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대리인을 선임,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및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국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리인을 선임하다 하더라도 민원인 당사자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재외국민들의 불편 해소 위한 시스템 마련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담당자는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 하나지만, 발급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이런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민원 발급 ▲번역 및 공증 대행 ▲아포스티유 ▲외교부 확인 ▲대사관 인증 ▲국내·국제 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창업진흥원 창업부문 대상 및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 선정 등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문화저널21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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