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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정치권 향해 최저임금 '1만 원' 촉구
노동계 “대학생이 알바 2~3개해도 등록금 못 버는 현실 말도 안 돼”
기사입력: 2017/03/15 [18:14] ⓒ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노동계 “대학생이 알바 2~3개해도 등록금 못 버는 현실 말도 안 돼”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두 노총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20대 대학생이 알바 2~3개를 뛰어도 등록금은 커녕 생활비 마련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수준이 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인상은 각계각층에서 수년전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조기 대선정국과 맞물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두 노총은 “20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23개가 발의된 것은 최저임금법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상정된 23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해 6030원보다 440원 오른 6470원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키면 내년에 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l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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