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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클릭 나선 손학규…“박정희 패러다임 끝내야”
“경제정의 바로 세우는 경제민주화로 새판 짜야…7공화국으로 가자”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3/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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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전 대표가 1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경제정의 바로 세우는 경제민주화로 새판 짜야…7공화국으로 가자”

금융민주화, 노사민주화 등 공약 제시…“재벌개혁, 확실히 해내겠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며 “대기업을 키워서 나라경제를 견인하고,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개발독재시대의 성장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1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 △노사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경제 새판짜기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이득액이 500억을 초과할 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벌비리 엄단을 약속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손 전 대표는 금융민주화를 위한 방도로 △금산분리 강화 △가계부채 구조조정 △주택담보대출 관련 특례규정 추가 △최고이자율 연25%로 제한 △이자총액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고금리 피해를 막고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노사민주화는 경제민주화를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는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행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하게끔 지원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노조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 확대되게끔 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해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관료 중심 운영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정치민주화로 6공화국을 열었다면 이제는 경제민주화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모두가 함께 잘사는 7공화국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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