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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출시한 엔씨소프트…'공매도'에 주가 연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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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공정 거래 관련 엔씨소프트 조사
리니지M 출시 전날 배재현 부사장은 보유 주식 모두 팔아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을 출시한 엔씨소프트의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제보가 여러 건 접수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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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클릭 나선 손학규…“박정희 패러다임 끝내야”
“경제정의 바로 세우는 경제민주화로 새판 짜야…7공화국으로 가자”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3/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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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전 대표가 1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경제정의 바로 세우는 경제민주화로 새판 짜야…7공화국으로 가자”

금융민주화, 노사민주화 등 공약 제시…“재벌개혁, 확실히 해내겠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며 “대기업을 키워서 나라경제를 견인하고,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개발독재시대의 성장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1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 △노사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경제 새판짜기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경제민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이득액이 500억을 초과할 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벌비리 엄단을 약속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손 전 대표는 금융민주화를 위한 방도로 △금산분리 강화 △가계부채 구조조정 △주택담보대출 관련 특례규정 추가 △최고이자율 연25%로 제한 △이자총액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고금리 피해를 막고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노사민주화는 경제민주화를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는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행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하게끔 지원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효력이 노조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체에 확대되게끔 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해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관료 중심 운영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정치민주화로 6공화국을 열었다면 이제는 경제민주화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모두가 함께 잘사는 7공화국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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