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21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위기의 韓中-②]정치권, 사드놓고 세력다툼…등 터지는 국민
대안없이 사드반대 외치는 야권 vs 여권의 ‘문재인 때리기’로 이용되는 사드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3/15 [16:0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드배치를 놓고 때 아닌 세력다툼이 벌어졌다.

 

범여권에서는 국가의 자위적 차원에서 사드배치는 필수적이라며 ‘문재인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야권에서는 사드로 인한 중국의 보복을 정부의 탓으로 돌릴 뿐 안보위기를 극복할 뚜렷한 제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드·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진보 진영은 안보를 등한시하고, 보수 진영은 안보를 이용하려 한다”며 “사드문제에 있어서도 치밀한 연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한데 아직 그러한 과정이 없다. 자칫하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감정에만 호소하며 안보 등한시하는 야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방중 등 감정만 앞세워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사드대책위원회 김영호 간사를 비롯한 박정,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의원 등의 6명은 중국 베이징으로 갔다. 

 

이들은 “사드배치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후 북중관계 변화도 이야기할 것”이라는 큰 포부를 갖고 중국행을 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조공’ 혹은 ‘사대외교’라는 비난뿐이었다.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 매체에게 이용당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 김영호 사드대책위 간사가 회의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사드배치로 인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감정만을 앞세워 중국으로 향한 것은 한국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에 대한 미흡한 인식을 보여줄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여권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는 청개구리식 인식만 가진 아마추어들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며 비난을 쏟아냈고, 정부에서도 “진의가 어떻듯 중국 측 입장을 강화하고 내부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만류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력하는 야당 초선 의원들을 비난부터 하니 참 한심한 정부”라며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후 한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왔지만, 북한에 대한 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다른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드배치를 속도전을 치르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사드문제와 관련해 “현명한 외교, 균형잡힌 외교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외적으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바람에 중국의 강력한 경제보복 조치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우면서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하되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해야 한다. 중국도 과도한 사드보복조치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두 사람이 당초 ‘사드배치 반대’에서 ‘현실적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사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견지하며 “사드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면 왜 반대하겠는가. 대한민국의 외교에 도움이 안 되고 중국의 경제보복, 미국과는 굴욕적 종속관계, 그리고 일본관계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안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 비난했다.

 

결론적으로 외교로 풀어나가겠다는 강변만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없는 상황이다. 사드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는 말은 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주장한 내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외교에 실패한 것을 미뤄보더라도 외교만으로 풀겠다는 것은 다소 안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왼쪽부터)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6일 안보위기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범여권의 표심 끌기에 이용되는 안보

‘문재인 때리기’로 이용되는 사드 문제…국민 향한 설명은 미흡

사드부지 제공한 롯데의 SOS 요청에도 해답없는 정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안보 스텐스를 유지하면서 사드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안보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곤 있지만 사실상 야당 때리기, 문재인 때리기에 안보를 이용할 뿐 국민을 상대로 사드나 전술핵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는 미흡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규탄대회를 통해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시점에 전략적 모호성을 운운하는 사람은 더 이상 대선주자 자격이 없다. 아직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 전 대표는 각성하라”고 언성을 높인 바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역시 “사드 반대표를 의식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태를 보이는 정당과 후보에겐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사드 외에도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져 진정한 대북방어가 가능하다며 ‘NCND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와 군이 미국과 협의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한다면 중국이나 인접국에서 매우 예민한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부터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제지를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드배치나 전술핵 재배치 등의 제지도 좋지만 중국이 북한 핵포기를 유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은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할 의지가 없는 이상 어중간하게 사드만 배치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피해만 막심할 뿐 안보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왕 배치하기로 정했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의 방안도 함께 생각해 확실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 와중에 정부에서는 WTO제소 등 중국의 경제보복을 제지할 방안에 대해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드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것이 없다”며 손을 놓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특히 사드부지 제공으로 직격타를 맞고 있는 롯데는 정부에게 긴급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정부가 증거나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기업이나 관계 업종 종사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저널21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살충제로부터 안전합
저널21
대한민국 '최저임금 1만원' 적절한가
썸네일 이미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비중은 꾸준히 감소될 것이... / 조원석 기자
기획+
[르포] 동네카센터에 '2017 대한민국'을 묻다
썸네일 이미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고용 한파는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 임이랑 기자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