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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프레임IN] ‘제보 조작’에 침묵하는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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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높은 대중 의존도, 경제 보복 불러온 것”
천용찬 현대경제선임연구원 “일본처럼 중국 의존도 낮춰야”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피해 최소화”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  2017/03/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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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찬 현대경제선임연구원 “일본처럼 중국 의존도 낮춰야”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피해 최소화”

 

“이웃나라인 일본은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경제적 약점이 있었다. 센카쿠 열도 사태로 인해 중·일 관계가 험악해지자 인도와 베트남으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중국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갈등을 모색해왔다. 일본은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중국 리스크를 비켜간 것이다.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오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선임연구원의 말이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 3일 오후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임이랑 기자

 

천 연구원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당연히 타격을 입을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삼성과 현대, LG와 같은 국내 기업의 배터리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해왔던 화장품도 이제는 통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사드 배치 보복 일환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한국 경제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기업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련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천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연예인들의 출연에 제재를 가하는 것만 봐도 문화콘텐츠 부분에 대한 제재는 시작됐다”며 “중국 내 유통 중인 한국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저작권에 대한 수입도 사라질 것이며, 중국 관광객의 감소는 한국의 내수시장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에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력의 향상과 내수시장의 확대는 중국이 과거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바탕이 됐고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무려 26%이다. 아직까지 중국 일변도의 경제 구조”라고 꼬집었다.

 

몇십년째 중국을 짝사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더 많은 카드를 제공한 꼴이 됐다는 서명이다.

 

사드 배치가 진행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으로 중국과 단교까지 갈 수 있다는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 천 연구원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진핑 정부는 자유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수호하려는 국가로 부각하려 하고 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지 단교를 하면서 까지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큰 모험이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기업들만 대응하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이번 사태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한다”며 “한·중 FTA라는 제도적 규범을 통해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l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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