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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가중되는 국민의당 “安은 관계없다” vs “安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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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해부①청년 일자리] ‘일부터 하고 사랑’…현실적 고민, 누가 해결해줄까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7/03/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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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계층이 바뀌었다. 지난 18대 대선이 중·장년층 혹은 노인층을 겨냥했다면 이번 19대 조기대선의 주요 공략대상은 ‘청년층’이다.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청년들의 고민 1순위는 단연 ‘취업’이다. 최근 창업붐이 불기도 했지만, 창업이든 취업이든 결국 청년들의 고민은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을 찾겠다는 것이다.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게 삶의 전부다.’ 영화 ‘인턴’의 명대사처럼 청년들은 삶의 전부인 일과 사랑, 두가지를 전부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선순위를 고르라면 ‘일’이라고 외친다. 사랑은 뒤로 밀려난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 육아는 정말 먼나라 이야기다.    

 

먼저 ‘일자리’다. 대선 주자들은 청년표심 끌어안기를 위해 각자의 색깔이 묻어나는 일자리 공약들을 앞세우며 청년 실업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릴 수 있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농지를 활용한 국토개조를 통해 일자리 도시를 만들면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집, 꿈,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족한 일자리가 문제다.”-안상수 새누리당 의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노동 관련법만 제대로 지키면 일자리 ‘269만개’를 만들 수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조를 강화하면 된다.”-이재명 성남시장

 

“취업난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적은 것이 문제지 일자리의 개수 자체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청년 취업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어 재하청의 일자리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안희정 충남도지사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 대권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 ⓒ 사진 / 그래픽 = 신광식 기자

 

아래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냐, 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냐. 혹은 양적인 증대냐, 질적인 증대냐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대선주자들은 서로의 공약에 대해 칭찬하기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면서 청년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대선 주자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들, 하나하나 해부해봤다.

 

#1. 문재인, 유승민, 안희정의 취업과 창업 사이

위로부터의 창출이냐, 아래로부터의 창출이냐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어디서 틀 것인가를 놓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충돌했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가세했다. 

 

문 전 대표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즉, 공무원 직종에 대해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기업과 정부부터 위로부터의 일자리 창출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고시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절반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 OECD 국가는 전체 고용 중 정부와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정도인데 한국은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이라 강조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정부부문 인력(공공부문 미포함)은 평균 15.6% 가량이다. 우리나라가 6.5%인 것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같은날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명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무슨 돈으로 공무원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건지 설명이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81만개를 만들어 놓으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추가 인건비로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매년 5조원에서 6조원 정도 추가 지출이 되고,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 등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구상하는 일자리 창출 공약은 ‘창업을 통한 먹거리 창출’이다. 아래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는 등의 해법을 내놓았다. 

 

두 사람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은 정부 발(發) 일자리 창출, 유 의원의 공약은 민간 발 일자리 창출의 성격이 강하다. 

 

먼저 문 전 대표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 혹은 추가경정예산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추경 편성이나 증세는 당장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후 정부가 짊어져야할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꼽히는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정년보장과 함께 공무원 연금까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은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당장 정규직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프랑스의 사례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시키거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의원이 주장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창업으로 고용을 창출해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당장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가세했다. 안 지사는 일자리 개수에 집중한 문 전 대표나 유 의원과는 달리 일자리의 질에 초점을 맞추며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 대해 “정부가 세금과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건 임시방편”이라 날을 세웠다. 

 

안 지사는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것을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 문제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꼬집으며 “청년 취업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어 재하청의 일자리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소기업 일자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안 지사는 “기존 일자리 문제는 경제민주주의 조치를 통해 임금·일자리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문제는 기업가의 도전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기존의 일자리는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는 창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안 지사는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방간의 선호집중 현상, 이른바 인(in)서울 선호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로 만드는 일도 취업난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뚜렷한 변화를 불러오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2. 안상수의 300개 일자리…‘득보단 실’ 일수도

일자리 ‘개수’보다는 ‘어떤 일자리’냐가 문제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일자리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구상과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의 일자리 공약은 일부 맥을 같이 한다.   

‘300만개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사실상의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6일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집, 꿈, 사람답게 사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부족한 일자리가 문제”라며 “농지를 활용해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안 의원은 ‘먹는 쌀을 일자리 쌀로’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농지를 일자리 도시로 바꿔 쌀 과잉생산은 줄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까지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농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을 도시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농지활용 도시에 과연 청년들이 취업하려 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점이다. 

 

인서울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에 일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의 핵심을 보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안 지사의 말대로 일자리는 많지만,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만일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일자리 300만개’라는 양적인 측면에만 집중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의 일손부족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 관리강화 내세운 이재명 “노동법만 지키면 일자리 269만개 창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 보다는 관리 강화를 앞세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이나 법정근로시간 등 지켜지지 않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26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선출마선언 이후 열정페이 근절이나 0~29세 대상으로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들이 자칫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재원을 정부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을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통해 끌어오겠다는 발상은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시장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서민들이 경제난으로 고통스러워할 동안 재벌 대기업은 유보금을 가득 쌓아놓고 배를 불렸다”며 공약에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오히려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재벌 때리기 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생태를 개선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기대선 초시계가 점점 빨라지면서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일자리 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세상에 이렇게 회사가 많은데 내가 갈 회사는 없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이 말하는 ‘내가 갈 회사, 내가 가고싶은 회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해결의 실마리를 잡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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