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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점주들 만나보니
“매출 안 나오면 영업 안하는 편의점 많아…무슨 효과 있나”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돈벌이 되니까 심야영업하지”
기사입력: 2017/02/17 [19:29] ⓒ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매출 안 나오면 영업 안하는 편의점 많아…무슨 효과 있나”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돈벌이 되니까 심야영업하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치혁신과제’의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이중 편의점 심야(자정~오전6시)영업금지 원칙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대기업 가맹사업의 과도한 영업행위를 제한하겠다”며 △편의점간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으로 과도한 밀집 방지 △24시간 영업원칙을 심야영업금지로 개정해 근로여건 개선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현재 대기업과 가맹점주간 계약시 24시간 영업으로 돼있는데, 이를 심야영업금지 원칙으로 하고, 가맹점주가 희망할 경우 심야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장의 혜택을 보게 될 편의점 점주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을 찾아 편의점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편의점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박영주 기자

 

편의점 점주들의 속내, 실제로 들어보니

노량진은 상권특성상 심야매출 높아…“돈벌이 되니까 영업하지”

 

고시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그러다보니 심야 매출도 상당하다는 것이 편의점주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자정 이후에 편의점을 닫으라고 한들 저희는 심야에 이용자가 많아서 무조건 영업을 해야 해요. 뭐 법적으로 정해놓는다면 영업을 안 하니 몸이야 편하겠지만 이익이 안 나잖아요.”

 

“실제로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매장들도 많아요. 매출이 일정 퍼센트 나오지 않으면 영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왜 이걸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공론화를 시키는지 모르겠네. 그걸로 골목상권과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건 그냥 표심 끌려고 하는 거 아녜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요. 심야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겠지. 몸이 힘들어도 당장 벌이가 되니까 영업을 하거든요. 임대비 내고 이거 저거 세금 내려면 밤에라도 벌어야지 어떡해.”

 

대부분의 점주들은 “법적으로 정해진다면 편하기는 하겠다”면서도 “매출이 안 나오는 지역은 이미 24시간 영업이 아닌데 굳이 법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견해를 보였다. 심야영업이 점주들의 자율에 맡겨진다는 점은 달콤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포기할 이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시각이 많았다.

 

더욱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을 왜 강제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현재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12조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거나 영업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미 심야영업에 대해서는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심야영업금지를 꺼내든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일반 슈퍼나 마트들이 자정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로 새벽에 몰리기 마련이다.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경우,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점주들의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일반 슈퍼보다 가격이 비싼 편의점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24시간 영업’에서 온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한 남성은 “편의점이나 슈퍼나 똑같다. 심야영업금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 지역 상권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장사치 아니겠느냐.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노량진의 경우는 일반 슈퍼도 24시간 하는 데가 많다. 그게 뭘 의미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해당 남성은 “심야 영업만 안하게 한다고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이라며 “차라리 가맹점주가 내는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줘야지. 심야영업 금지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 박영주 기자

 

편의점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은 ‘긍정적’

'손님 뺏길까'…너무 많이 붙어있으면 서로 좋지 않아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추진방향 중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편의점들이 오히려 서로를 갉아먹는다는 것이 점주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마트도 붙어있으면 경쟁도 되지만 그만큼 자기네한테 올 손님을 뺏기게 되잖아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죠 뭐.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우리도 망하고 그쪽도 망하고. 그걸 법적으로 제한기준을 도입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 입점하려는 편의점들은 텃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벌어먹기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추가로 입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거지 뭐.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안 그래요?”

 

대부분의 점주들은 ‘편의점도 골목상권’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만 골목상권이고 편의점은 아니라는 시각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처럼 보였다.

 

심야영업금지는 겉으로는 점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편의점을 마치 마트와 동일하게 바라보며 골목상권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가맹본부들이 점주들을 상대로 악랄하게 착취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가맹본부는 심야 영업을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거나 수익배분율을 높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야간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강요는 아니라는 것이 업체들의 입장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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