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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정부, 뒤통수 대주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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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보 없었다”…당황함 못 감추는 국방부, 황교안은 뭐했나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을 동안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장비 도입을 추진한 우리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으로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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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으로 날개 단 특검, 박근혜 ‘정조준’
힘 실리는 수사기간 연장…고심에 빠진 황교안, 수용할까
코너에 몰린 靑, 대통령 대면조사 ‘초읽기’ 수순
기사입력: 2017/02/17 [15:44] ⓒ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힘 실리는 수사기간 연장…고심에 빠진 황교안, 수용할까
코너에 몰린 靑, 대통령 대면조사 ‘초읽기’ 수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 하고 있다.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이 간만에 힘을 얻었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이 뚜렷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뇌물 제공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뇌물 수수자로 꼽히는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에 집중할 명분은 뇌물죄 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앞서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특검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됐고, 청와대가 임의로 제출하는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압수수색을 못한다면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대면조사’였기 때문에 특검의 목표는 사실상 대면조사 성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낭보다. 뇌물죄를 앞세워 대면조사 요구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기간이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가 종결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특검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불가능하다”며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의 뇌물죄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힘을 얻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벌써 야권을 중심으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은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일부 입증됐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장 구속기간인 20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사기간은 사건의 실체파악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대책구상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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