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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정부, 뒤통수 대주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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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보 없었다”…당황함 못 감추는 국방부, 황교안은 뭐했나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을 동안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장비 도입을 추진한 우리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으로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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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구속은 당연, 박상진도 구속해야”
“法, 삼성 앞에서 약했다…특검, 박상진 영장재청구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7/02/17 [11:27] ⓒ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法, 삼성 앞에서 약했다…특검, 박상진 영장재청구 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놓고 국민의당에서는 17일 “아쉽다.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박상진 사장은 핵심 실무자고, 삼성그룹 전체가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박상진에 대한 구속은 추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을 향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박상진에 대한 영장재청구 문제를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당연하다”고 말하며 “애당초 최초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야 했다. 당시 불분명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번에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은 법원이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한 것”이라 평했다. 

 

이어 “삼성, 그리고 이재용 피의자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의 전모를 전부 자백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연금에 손해배상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벌과 권력과 유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으로 합류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삼성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일류기업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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