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line News

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정부, 뒤통수 대주는 자유한국당

메인사진

“美통보 없었다”…당황함 못 감추는 국방부, 황교안은 뭐했나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을 동안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장비 도입을 추진한 우리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으로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이다. ...

  • 썸네일s
  • 썸네일s
  • 썸네일s
  • 썸네일s
경제 > 경제일반
sns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검 ‘판정승’…이재용, 삼성 첫 구속 총수 ‘불명예’
法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 등 증거자료 등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
기사입력: 2017/02/17 [10:39] ⓒ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특검, 치열한 법정공방 끝 구속 사유 인정받아…수사 ‘활개’

최악의 시나리오 맞이한 삼성, 당혹감 감추지 못해…“정식재판서 진실 밝힐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삼성그룹과 2차례 접전을 펼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법원의 ‘판정승’을 얻어냈다. 법원이 특검 측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인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창립 이후 79년만에 처음으로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5시36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달 28일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만료 만료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그룹 뇌물죄 의혹의 최종 목표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간 연장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 수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논의 등에 활기를 띠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달 19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대가성 소명 부족 등의 근거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약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등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특검은 지난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433억원 규모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시 가장 주요 논점으로 지목됐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최순실 일가 및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특혜 지원 관련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 측이 소명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 날 서울 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삼성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특검 수사가 종료 되는대로 진행할 것으로 발표했던 미래전략실 해체 및 삼성그룹 쇄신안,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올해 채용 및 투자 계획 등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삼성전자의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Harman) 인수 관련 주주총회가 같은 날 개최되는 가운데, 그룹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이 시계제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은 “법원의 구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등을 중심으로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저널21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J포토] 국가대표 송한나래의 클라이밍 시
르포
[르포上] 청년이 외면한 3D현장…중소기업은 운다
썸네일 이미지
윤활유를 사용해 쇠를 절삭하는 공장이라서 그런지 공장 문이 열림과 동시에 ... / 임이랑 기자
VIEWfinder +
[VIEWfinder] 절망하는 인간들의 쓸쓸한 정열, 연극 ‘미친키스’
썸네일 이미지
‘미친키스’는 조광화 연출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조광화展’의 두 ... / 이영경 기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