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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프레임IN] ‘제보 조작’에 침묵하는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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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가중되는 국민의당 “安은 관계없다” vs “安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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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판정승’…이재용, 삼성 첫 구속 총수 ‘불명예’
法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 등 증거자료 등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2/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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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치열한 법정공방 끝 구속 사유 인정받아…수사 ‘활개’

최악의 시나리오 맞이한 삼성, 당혹감 감추지 못해…“정식재판서 진실 밝힐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삼성그룹과 2차례 접전을 펼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법원의 ‘판정승’을 얻어냈다. 법원이 특검 측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인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창립 이후 79년만에 처음으로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5시36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달 28일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만료 만료되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그룹 뇌물죄 의혹의 최종 목표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간 연장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 수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논의 등에 활기를 띠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달 19일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대가성 소명 부족 등의 근거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약 3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등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특검은 지난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433억원 규모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시 가장 주요 논점으로 지목됐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최순실 일가 및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특혜 지원 관련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 측이 소명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 날 서울 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삼성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특검 수사가 종료 되는대로 진행할 것으로 발표했던 미래전략실 해체 및 삼성그룹 쇄신안,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올해 채용 및 투자 계획 등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삼성전자의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Harman) 인수 관련 주주총회가 같은 날 개최되는 가운데, 그룹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이 시계제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은 “법원의 구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등을 중심으로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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