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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정부, 뒤통수 대주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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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보 없었다”…당황함 못 감추는 국방부, 황교안은 뭐했나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을 동안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장비 도입을 추진한 우리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으로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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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지식재산은 어디로...‘미래IP’ 대응전략은
미창부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나서
기사입력: 2017/02/16 [17:24] ⓒ 문화저널21
조원석 기자
이미지 제공=이미지 스톡

 

로봇이 특허를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로봇을 소유하거나 로봇의 지적재산권을 지닌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로 기술간 융합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IP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인공지능(AI)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들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기존현실과 증강현실의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문제 등이 그 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특위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 이슈를 발굴하고, 국내 산학연 IP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미래 IP 이슈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이슈들은 세부적인 분석을 거쳐 법·제도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내외에 발표된다.

 

한편, 특위는 산학연 IP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신임 위원장은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박재근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래 IP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조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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