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지식재산은 어디로...‘미래IP’ 대응전략은

미창부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나서

조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2/16 [17:24]

로봇의 지식재산은 어디로...‘미래IP’ 대응전략은

미창부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나서

조원석 기자 | 입력 : 2017/02/16 [17:24]
이미지 제공=이미지 스톡

 

로봇이 특허를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로봇을 소유하거나 로봇의 지적재산권을 지닌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로 기술간 융합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IP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인공지능(AI) 로봇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들이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부터 기존현실과 증강현실의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문제 등이 그 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특위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 이슈를 발굴하고, 국내 산학연 IP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미래 IP 이슈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이슈들은 세부적인 분석을 거쳐 법·제도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내외에 발표된다.

 

한편, 특위는 산학연 IP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신임 위원장은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박재근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래 IP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조원석 기자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G7 씽큐, 디스플레이 ‘허위광고’ 논란
산업/IT
G7 씽큐, 디스플레이 ‘허위광고’ 논란
LG전자의 2018년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G7 씽큐’와 관련, 디스플레이 사양을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전자 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금융권, 채용비리 ‘악몽’ 이번엔 ‘정치검열’ 논란
금융/증권
금융권, 채용비리 ‘악몽’ 이번엔 ‘정치검열’ 논란
더욱이 정치·정당 활동 금지 규정은 과거 금융사들이 창립 당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건강/제약
썸네일 이미지
메디톡스 보톡스 제제 ‘이노톡스’ 2년내 美시장 등장한다
건강/제약
메디톡스 보톡스 제제 ‘이노톡스’ 2년내 美시장 등장한다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임상3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5월 엘러간에 메디톡스의 임상3상 샘플제품이 전달됐다며 “...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GO! 강소기업] 백승용 유엔아이텍 대표, “홈에스테틱 최고기업 될 것”
인터뷰
[GO! 강소기업] 백승용 유엔아이텍 대표, “홈에스테틱 최고기업 될 것”
[인터뷰] ‘에스떼’와 신제품 ‘에스떼 스마트’로 뷰티시장 평정하려는 유엔아이텍 백승용대표 “그동안 B2B만 해 오다 이제 B2C도 하게 되는데 예감이 좋다. 단순히 좋은 제품 하나 내서 업계에 입지를 굳힌다는 ...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BHC,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골 깊어지나
사회일반
BHC,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골 깊어지나
그는 “원가 공개도 공정위에서 요청했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다”며 “원가 인하 요청은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본사는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썸네일 이미지
아파트 규제에 반사이익 누리는 수익형 부동산
건설/부동산
아파트 규제에 반사이익 누리는 수익형 부동산
양도세 중과에 재건축초과이익까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서울지역 아파트 정책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규제로 불확실해진 아파트시장을 ...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턴시그널 등 디자인 업그레이드 '스팅어'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