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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삼성 특혜’ 의혹…공정위, 삼성 위해 과징금 ‘자진 취소’
박용진 의원 “삼성물산 합병 이후 5차례 과징금 감경 안건 전원회의 상정”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2/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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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공정위의 또 다른 삼성물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의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이후 2016년까지 1년 반의 시간동안 공정위가 총 5차례에 걸쳐 ‘과징금 재산정’과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측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과징금 재산정 및 취소·일부취소 안건은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 감경을 위한 조치로 상정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공정위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총 28건의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취소·일부 취소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 관련 안건상정 비율은 17.9%이며, 상위 10개 건설사로 한정할 경우에는 33.3%로 10건 중 3건 이상이 사실상 삼성물산 봐주기를 위해 열렸던 회의라는 주장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위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같은 공정위 승소사안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안건으로 올린 점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 해당 입찰담합 건과 관련, 삼성물산에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했으며, 삼성물산이 곧바로 불복의사를 밝히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공정위가 법원에서 패소하거나, 혹은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과징금 재산정 또는 취소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들어 공정위가 승소사건에 대해 자진해서 과징금을 직권취소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의 과징금 감경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를 위한 또 따른 특혜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합병 전인 구(舊) 삼성물산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합병에 유리했지만, 합병 이후에는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이익”이라며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징금 감경 안건상정이 삼성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차원의 조치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통과는 9인의 워원이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었다면,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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