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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승부수’…정의의 여신 웃을까
쟁점은 결국 ‘뇌물죄’…1차 청구 시 부족했던 범죄사실 소명해야
기사입력: 2017/02/15 [15:53] ⓒ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 ‘운명’ 법원 손에 달렸다

쌓여가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 법원 설득할 만한 법리 보강일지 주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기간이 채 2주가 남지 않은 가운데,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기존 뇌물공여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위증, 범죄수익은닉 및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판세가 기우는 듯 했지만, 특검의 반전을 위한 승부수가 이번에는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음날인 14일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1차 구속영장을 면피한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공이 또 한번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그룹 뇌물죄 의혹의 최종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이달 말로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특검의 운명이 달린 것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삼성그룹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현 단계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바 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의 최대 쟁점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을 얼마나 해소했는지에 따라 갈리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의 출연금 ▲최순실(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21)에게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와의 213억원 규모의 계약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청탁을 위한 대가성 뇌물로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 측은 최 씨 일가와 청와대 등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지속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 39권 등의 핵심 증거물을 추가 확보하는 등 청와대와 삼성그룹 간의 대가성 뇌물수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수사를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가을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삼성그룹이 ‘말 세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 씨 일가를 우회 지원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삼성그룹에서 청와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입증해야

이재용 부회장, 그룹 내부 의사결정 시 개입 여부도 ‘관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청와대의 적극 개입여부에 대한 인과관계를 풀어내야 한다. 삼성그룹과 최 씨의 불법자금 지원 논의부터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까지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최 씨를 지원하기 위한 삼성그룹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 최 씨 일가 지원을 도맡아온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또한 명확히 입증할 만한 결정적 키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특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성공하면서, 특검 내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다소 불안한 모습을 내비쳤던 1차 때와는 달리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특검이 보강수사를 통해 얻은 추가 성과들이 뇌물죄 성립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기존 혐의에 몇가지 구체적 사실관계로 의심 정황이 추가됐을 뿐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만한 법리가 보강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이뤄지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심리한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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