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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시아나 항공 임산부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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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원칙 근거한 조치내려…전문가 “임신기간 관계없이 탑승 전 주치의 소견서 있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이자 에덴산부인과 김재연 원장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하혈을 하거나 양수가 많을 경우 고도와 압력의 차이는 임산부에 큰 위험이 된다”면서 “임신 33주라하더라도 양수가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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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나서
기사입력: 2017/02/09 [10:06] ⓒ 문화저널21
조원석 기자
© 문화저널21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취소를 판결한 것과 관련 해당원전의 가동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라면서도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도 문제삼았다. 

 

이들 원전에 대한 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맡고 있는데,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 등이 원안위법에 따르면 결격사유애 포함되는 인물로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은 허가 등을 맡는 위원에 포함될 수 없다. 하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는 이들 위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원안위)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다"고 원안위 행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며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조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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