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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프레임IN] ‘제보 조작’에 침묵하는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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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가중되는 국민의당 “安은 관계없다” vs “安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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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 공약, 최순실 게이트 불렀다”
“돈으로 국가권력을 사고판 엄벌에 처해야할 존재들”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1/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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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처벌한다고 국가 경제 죽지 않아, 오너리스크 아닌 오너플러스 이뤄져야”

“경제민주화공약 제대로 이뤄졌다면 삼성 문제 일어나지 않았을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은 비단 삼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장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거래한 의혹을 받고있는 SK그룹을 비롯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그룹, 노사문제에 관련한 일반 해고를 가능케 하는 등 정부의 편들어주기를 바라는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정경유착 비리 의혹으로 그룹 총수들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소속 경제금융센터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들의 비이상적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재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마냥 피해자로써 돈을 갖다 준 것이 아니며, 자기우호적인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소속 경제금융센터 김성진 변호사가 25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공약을 통해 김종인 박사(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를 경제부총리로 내세울 것처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경제민주화 공약을 대폭 뺐다”고 지적했다.

 

그가 직접 세어본 결과, 18개 중 제대로 지킨 것은 단 2개에 불과했다. 10개는 통으로 날리고, 6개는 하는둥 마는둥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상법개정안의 경우, 법안까지 만들어졌지만 대통령이 총수들을 대면한 이후 입법에 탄력을 잃었다. 그는 “거기까지만 해도 경제를 위해 못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재벌 소원수리법을 민생 살리기라고 들고 나왔고, 그때가 바로 미르·K스포츠재단 수금이 이뤄졌던 때”라며 “결과적으로 돈으로 국가권력을 사고판 엄벌에 처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 총수 일가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로 유치장에 산 적이 없다. 특검까지 했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이다. 총수일가에 예외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법처리 기준으로, 들통 나더라도 돈이면 다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재벌 때리기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총수일가에 대한 사법처리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근거도 나오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른 기업 총수가 처벌돼야 기업의 건전한 경영이 이뤄지며 회사에 이익은 물론 부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놀아나는 회사가 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저평가를 불러오는 것이다. 오너리스크가 아닌 오너플러스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오너가 경영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지분을 가져야 하며, 간접지분으로 상위회사 하나만 지배하면 다른 여러 계열사까지 지배하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른 주주들의 돈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총수일가의 돈만 경영권 관련 자금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좋지 않은 지표다.

 

그는 “이것은 정치권력을 사실상 농락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려가며 대기업 편을 든 것”이라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회사법상 기교를 이용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정상화하고, 오너가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외부적 견제 장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도 있었는데, 제대로 이행됐다면 삼성그룹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순환출자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까지 없애겠다는 것이 당시 문재인 대선주자의 공약이었고,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결국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통해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벌 총수들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이어가게 하는 공익법인과 금융기관을 경영권 확장 및 승계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총수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배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감몰아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세우고 현대차 물류 물량을 몰아줘 기업 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큰 물류회사가 될 정도로 불어났고, 총수일가의 지분 가치도 올라갔다”며 “이 지분을 팔아 순환출자고리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는 등 힘들이지 않고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만들고, 자기의 지분을 취득했다. 가격문제와 상관없이 일감을 몰아줘 기업이 자라는 것은 정상적 플레이가 아니며, 회사 가용 자산이 넘어간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증여 및 기업 세습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이 되긴 했지만, 구멍이 너무 크다. 지배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만 떨어뜨리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 기준에 맞춰 떨어뜨리기만 하면 지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박영주 기자

 

김 변호사는 지주회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다른나라의 경우 지주사 지분율이 100%에 가까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적은 지분만을 갖고 있어도 될 정도로 완화시켜놨고, 이는 지배력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법적 공백을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분 뻥튀기 등 재벌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수단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며 “가진 만큼,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고,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얘기”라고 정리했다.

 

또 과도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권력을 정상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정상적인 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자 이사·감사를 둬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 회사와 이익을 같이하는 노동자 이사를 둬야 회사의 이익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범죄를 저지를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법원마저 어쩌지 못하는 확실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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