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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진 변호사 “상식적으로 탄핵은 시간문제”
“국민들은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생각…탄핵은 돼야”
기사입력: 2017/01/25 [18:26] ⓒ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25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국민들은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생각…탄핵은 돼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기싸움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3월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할 것”이라 강수를 뒀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론은 시간 끌기를 시전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민심은 당연히 탄핵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법률가들은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25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은 분명히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탄핵이 인용될 것이고 시간문제”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대리인으로서 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하루라도 끄는 것이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왜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왔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데 안 내려오고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합헌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성난 촛불민심에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본의든 아니든 탄핵심판 결의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과정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뜻”이라며 “물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구속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유만으로도 답은 정해져 있다. 시간문제일 뿐인데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법률적 효과가 빨리 나타나길 원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방어권도 불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방어권을 행사해야지 않느냐.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증인인 대통령도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결국 탄핵은 돼야 된다고 생각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것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생각이 국민들과 다르지 않다면 곧 탄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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