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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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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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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기관총 난사…진실 규명 한걸음 앞으로
국과수, M60 기관총 난사 가능성 제기 : 추가조사로 진실 규명될 듯
 
조원석 기자 기사입력 :  2017/01/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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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진압하는 모습 (사진제공=5.18기념제단)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시에 전달한 법의학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의 총기 종류를 검토한 결과 M60 기관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기관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난사의 가능성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M60’은 기관총의 종류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다면, 민주화 시위에 나섰던 시민을 시위대가 아닌 주적(敵)으로 규정하고 작전에 나섰다는 점을 반증하게 된다.

 

일단 국과수는 감정 보고서에서 총기 종류의 판단을 유보했지만, 건물 슬래브(층과 층 사이를 잇는 콘크리트 천정면)와 텍스 사이 공간에 탄환자국이 남아 있다면 사용 총기류에 대한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천정 부분의 발굴 조사는 별도의 의뢰 공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따라서 광주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발굴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면 37년만에 기관총 난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18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난사는 수많은 목격자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당국 역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이번 국과수의 진실규명이 중요한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조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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