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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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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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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이재용 부회장 ‘위증’ 혐의 고발 의결
“허위 진술한 단서 발견돼” 만장일치 의결, 15일 활동 종료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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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조특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요청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한 단서가 발견됐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국회 증인감정법 14조 위증죄, 15조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조특위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일가 지원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해당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 국회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 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조특위는 이 외에도 황창규 KT 회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청문회 불참으로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해 KT와 포스코를 상대로 대국민사과조치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 9일 결의안을 통해 여야 4당이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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