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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정부, 뒤통수 대주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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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보 없었다”…당황함 못 감추는 국방부, 황교안은 뭐했나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을 동안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장비 도입을 추진한 우리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으로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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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횡령·배임’ 카드 만지는 특검, 위증 혐의도 수사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진행한 뒤 결정”
기사입력: 2017/01/12 [17:32] ⓒ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를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 조사 결과에 따라 위증도 죄목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및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자금을 회삿돈으로 사용한데 대한 이재용 부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수사팀의 고려사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가 고발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특혜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출연과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부인한 바 있다. 삼성그룹 측도 자신들은 청와대 등 윗선의 압박을 받아 지원금을 출연한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특검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가 직접 임의제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를 확보하고, 삼성그룹의 지원금 수수 관련 이메일 등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며, 수사 진행 이후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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