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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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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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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소환…‘뇌물죄’ 수사 정점
삼성 비자금 사건 이후 9년만…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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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소환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으로 연결되는 ‘뇌물죄’ 혐의 수사에 정점을 찍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9시 30분경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성그룹의 최 씨 일가 지원과 관련, 삼성물산 합병 특혜 의혹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의 수사개시 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연루돼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1순위 조사대상’으로 꼽혀왔으며, 지난달 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9년만이다. 앞서 그는 전무 시절이던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등 이른바 ‘삼성 비자금 사건’ 당시 특검으로 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삼성그룹은 대한승마협회의 회장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 씨의 달 정유라를 지원하는 대가로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얻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 씨와 정 씨 소유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회삿돈 70억원을 송금한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청와대와 접촉이 있었는지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5일 특검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직접 제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를 확보하고, 삼성그룹의 지원금 수수 관련 이메일 등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사용 시기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2015년 독대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정유라 승마 지원 시기 등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삼성그룹과 최 씨, 박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주요 물증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펼치는 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이 거짓이라고 판단, 국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도 요청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조사 이후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삼성그룹 뇌물 의혹 핵심 인물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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