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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限韓令)·禁輸조치…중국에 무릎 꿇을판
韓-中 종속관계도 아닌데 ‘쩔쩔’ : 정치권 ‘사드배치’ 갈등…뒤에서 웃는 中
 
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  2017/0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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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한국무시가 도를 넘어섰다. 그동안 “한류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는 없었다”며 분위기를 살피던 중국정부가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를 언급하며 “(사드 배치를 고려하면)국면 전환 노력을 하겠다”고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중국을 찾아 왕이 中외교부장과 회동을 갖고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과 한국 기업의 불이익조치, 여행제한, 전세기 운항 불허 등 보복외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수교 25주년에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함께 자리한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차관급) 역시 “중국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정책을 쓸 수 없다”며 “한국에 가해진 경제 보복은 국민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국민들이 사드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상황에서 TV에 한국드라마와 한국 아이돌이 나오게 되면 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감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차원의 한국제재를 시인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 결심이 나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암시한 바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韓-中 종속관계도 아닌데 ‘쩔쩔’

무역의존도 과다, 리스크 당연한 수순

 

중국정부의 이같은 보복에 우리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쩔쩔’매는 모습이다. 중국이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워낙 높은데다, 자칫 중국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한·중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보복행위가 가시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TV에서 한국 연예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큰 비중을 차지하던 CF분야에서도 한국배우들이 계약파기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와 LG화학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중국 공업화신식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목록’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가 배터리 인증 관련 생산 능력 기준을 기존 0.2GWh에서 8GWh로 40배 가량 올려, 한국 기업의 전망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3GWh에서 4GWh 정도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어, 해당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투자를 2배 이상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K-뷰티 열풍으로 성장한 한국 화장품들이 대거 불합격 수입 화장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물량만 11톤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휘발성 액체인 다이옥세인 함량이나 제품 성분을 문제로 삼았지만 업계는 사드배치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우리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은 약 15억 달러로 우리돈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매년 30%이상 성장한 만큼 우리업체가 받을 타격도 적잖다.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높이는 동시에 통관거부도 늘리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2000년 10.7%에서 2015년 26.0%로 약 2배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부터 한국의 수출·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 중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를 부착해야만 수입 및 유통,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132였으나 2014년에는 158개로 증가했다. 또 현재는 자동차 부품과 완구 제품, 전기장치, 통신단말기, 음향영상장비 등이 강제인증제도 대상품목에 포함됐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중국에 최초로 수출되는 경우 8개월 가량 소요되는 위생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며 김치와 젓갈 등 비조리·발효 식품의 일반세균 기준도 부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다.

 

또한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별로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하며 지난 2002년 철강으로 시작한 반덤핑 조사를 2004년 석유화학제품, 2013년 폴리실리콘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무역의 정점에는 중국이 있다는게 외교적 마찰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12.8%포인트, 수출의존도가 25.4%로 매우 높다.

 

국내 민간연구원들은 지난해 초 높은 중국무역 의존도에 대해 “중국 경제 의존도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흥시장 발굴 및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가공식품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목소리 낮추고 중국 눈치보는 정부

정치권 ‘사드배치’ 갈등 양상…뒤에서 웃는 中

 

11일 문화일보는 ‘<'中 경제보복'에 맞대응>中 안보·무역연계 무차별 보복 확대.. 정부 "度 넘었다" 판단’ 제하의 기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의 한국 화장품 금수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금수 조치된 국산 화장품과 관련해 품질·절차 등 모든 문제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다 따져볼 것”이라며 “이후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급에서 중국정부에 강력하게 ‘맞대응’ 하겠다는 내용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금수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통관요건 불비로 판단해 중국 측이 반송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통관요건 불비여부에 대해 업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한·중 FTA 공동위 계기에 해당 사항을 제기해 중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장관급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와의 마찰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기조를 전제로 해당 난국에 정면돌파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우세했다. 하지만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무역보복에 우리 정치권이 ‘사드배치’를 두고 분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전방위적 보복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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