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서 ‘무죄’

재판부 “범죄증명 없는 경우…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당 “현명한 판단 환영” vs 檢 “항소할 것”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1/11 [17:46]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서 ‘무죄’

재판부 “범죄증명 없는 경우…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당 “현명한 판단 환영” vs 檢 “항소할 것”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1/11 [17:46]

재판부 “범죄증명 없는 경우…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당 “현명한 판단 환영” vs 檢 “항소할 것”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1심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에 TF를 꾸리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선거홍보 하청업체인 세미콜론에게서 2억16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선거비용이라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선관위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19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3년, 김 의원에게 징역2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당시 두 사람은 검찰의 기소 과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에서도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측은 “국민의당 측은 김 모 교수의 소개로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계 내 매체 대행 수수료 분배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막연히 1억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재판부의 1심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같은 1심 재판 결과에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 비난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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