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서 ‘무죄’

재판부 “범죄증명 없는 경우…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당 “현명한 판단 환영” vs 檢 “항소할 것”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1/11 [17:46]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서 ‘무죄’

재판부 “범죄증명 없는 경우…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당 “현명한 판단 환영” vs 檢 “항소할 것”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1/11 [17:46]

재판부 “범죄증명 없는 경우…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당 “현명한 판단 환영” vs 檢 “항소할 것”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1심 선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에 TF를 꾸리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선거홍보 하청업체인 세미콜론에게서 2억16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선거비용이라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선관위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19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3년, 김 의원에게 징역2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당시 두 사람은 검찰의 기소 과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에서도 검찰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측은 “국민의당 측은 김 모 교수의 소개로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계 내 매체 대행 수수료 분배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막연히 1억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재판부의 1심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같은 1심 재판 결과에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 비난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산업/IT
썸네일 이미지
G7 씽큐, 디스플레이 ‘허위광고’ 논란
산업/IT
G7 씽큐, 디스플레이 ‘허위광고’ 논란
LG전자의 2018년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G7 씽큐’와 관련, 디스플레이 사양을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전자 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금융/증권
썸네일 이미지
금융권, 채용비리 ‘악몽’ 이번엔 ‘정치검열’ 논란
금융/증권
금융권, 채용비리 ‘악몽’ 이번엔 ‘정치검열’ 논란
더욱이 정치·정당 활동 금지 규정은 과거 금융사들이 창립 당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건강/제약
썸네일 이미지
메디톡스 보톡스 제제 ‘이노톡스’ 2년내 美시장 등장한다
건강/제약
메디톡스 보톡스 제제 ‘이노톡스’ 2년내 美시장 등장한다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임상3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5월 엘러간에 메디톡스의 임상3상 샘플제품이 전달됐다며 “...
인터뷰
썸네일 이미지
[GO! 강소기업] 백승용 유엔아이텍 대표, “홈에스테틱 최고기업 될 것”
인터뷰
[GO! 강소기업] 백승용 유엔아이텍 대표, “홈에스테틱 최고기업 될 것”
[인터뷰] ‘에스떼’와 신제품 ‘에스떼 스마트’로 뷰티시장 평정하려는 유엔아이텍 백승용대표 “그동안 B2B만 해 오다 이제 B2C도 하게 되는데 예감이 좋다. 단순히 좋은 제품 하나 내서 업계에 입지를 굳힌다는 ...
사회일반
썸네일 이미지
BHC,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골 깊어지나
사회일반
BHC,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골 깊어지나
그는 “원가 공개도 공정위에서 요청했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다”며 “원가 인하 요청은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본사는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썸네일 이미지
아파트 규제에 반사이익 누리는 수익형 부동산
건설/부동산
아파트 규제에 반사이익 누리는 수익형 부동산
양도세 중과에 재건축초과이익까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서울지역 아파트 정책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규제로 불확실해진 아파트시장을 ...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턴시그널 등 디자인 업그레이드 '스팅어'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