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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단통법 …헌법재판소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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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휴대전화 구매 시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사건이 접수된 뒤 약 2년8개월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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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중국산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삼성·LG에 각각 52.5% 및 32.1% 부과…“중국산으로 자국 기업 피해”
 
박수민 기자 기사입력 :  2017/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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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미국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덤핑 판매됨에 따라 자국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다른 조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전가 중국 쑤저우에서 생산한 제품과 LG전자-판다가 난징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각각 52.5%와 32.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또 상무부는 두 기업 생산생산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2015년 1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의 제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탁기를 판매해 자사의 이익을 해친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지난해 7월 예비판정서에서 두 기업에 대해 각각 111%와 4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조기반을 중국에서 베트남과 태국으로 옮기면서, 이번 반덤핑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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