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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뒤통수 맞은 정부, 뒤통수 대주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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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통보 없었다”…당황함 못 감추는 국방부, 황교안은 뭐했나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있을 동안 동의도 구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드장비 도입을 추진한 우리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 발언으로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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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지원 ‘대가성’ 정황 드러난 삼성 ‘사면초가’
합병 1달 전부터 정유라 지원 계획 수립…대한승마협회 박원오 ‘로드맵’ 작성
기사입력: 2017/01/10 [10:40] ⓒ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특검, 3자 뇌물죄아닌 뇌물죄적용 검토

최지성·장충기 밤샘 조사 후 귀가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최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3자 뇌물수수가 아닌 직접적인 뇌물죄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그룹 측은 지난 2015725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가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안 찬성 이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등 최고 권력층의 강요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10일 한겨레 단독보도를 통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입수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기본계획안문건에서 대한승마협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인 20156월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2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짠 것으로 밝혀졌다.

 

도 의원은 해당 문건은 승마 전문가로 삼성그룹과 최 씨의 승마 지원 논의를 주도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한 것으로, 정 씨에 대한 지원과 삼성물산 합병 사이에 대가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삼성그룹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 여부 등 조사를 위해 특검에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19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뒤 10일 새벽 귀가 조치했다.

 

특검이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핵심 인물을 공개 소환한 것은 지난달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장충기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제3의 장소에서 사전정보수집 차원의 비공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미래전략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최 씨 일가에 대한 금전 지원 실무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최지성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인물로, 최 씨 일가와 관련 각종 지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던 주요 경영진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이전 공단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와 관련, 최 씨 일가를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낼 수 있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자 뇌물수수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금품을 지원받은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공직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인 최 씨와 공모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 직접적인 뇌물죄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저널21 박수민 기자 sumin@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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