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몸풀기 나선 문재인…사실상 대선공약 발표

‘朴씨 일가 지우기’ 성격 강한 청와대 개편안 밝혀
검찰과 국정원도 개편 예고…“적폐 대청소할 것”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0:58]

대권 몸풀기 나선 문재인…사실상 대선공약 발표

‘朴씨 일가 지우기’ 성격 강한 청와대 개편안 밝혀
검찰과 국정원도 개편 예고…“적폐 대청소할 것”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7/01/06 [10:58]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朴씨 일가 지우기’ 성격 강한 청와대 개편안 밝혀
검찰과 국정원도 개편 예고…“적폐 대청소할 것”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공공재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청와대, 검찰, 국정원을 개편할 방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투명한 靑 제안
대통령 휴양지 ‘저도’를 국민 품으로…‘朴씨 일가 지우기’ 인가

 

문 전 대표는 먼저 청와대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길 것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를 국민에게 반환 △대통령의 24시간을 전부 기록으로 남길 것 △대통령 인사 시스템이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월호 7시간’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며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인사개입 등 불거진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청와대 개편 방안은 대부분 현재의 박근혜 정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촛불민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공약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조하는 ‘박씨 일가 지우기’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돼 온 ‘저도’도 반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경남 거제도 부근에 있는 저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계 휴양지로 사용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공식 별장으로 지정했으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간 곳이기도 하다.

 

문 전 대표는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에게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실제로 6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저도를 둘러싸고 시민단체들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저도를 국민에게 반환하라’는 요구가 많다. 여기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태가 터지면서 저도를 반환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저도 반환과 함께 북악산 역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 전 대표의 오래된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며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박영주 기자 / 자료사진)  

 

검찰과 국정원도 전면개편…기능 축소할 것
“국정원을 국내 정보수집 아닌 해외 정보수집 기관으로 만들 것”

 

문 전 대표는 검찰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체계를 바꾸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정치검찰들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분권을 만들어내겠다는 주장도 폈다. 지방분권체제로 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견제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검찰·경찰의 개혁과 함께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개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도록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 왔던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저항이 크겠지만 그래도 해내겠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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