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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김수민·박선숙 실형 구형
박선숙 징역3년, 박수민·왕주현 징역 2년6개월 구형돼
20대 국회 비례대표직 상실…의원배지 잃게 된다
 
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  2016/1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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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왼쪽)과 박선숙 의원     ©박영주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김수민·박선숙 실형 구형

박선숙 징역3년, 박수민·왕주현 징역 2년6개월 구형돼

20대 국회 비례대표직 상실…의원배지 잃게 된다

 

지난 4·13 총선당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았던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실형을 구형 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 결과, 박선숙 의원은 징역3년, 김수민 의원은 징역2년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함께 구속 기소됐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도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세 사람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두 2년씩 구형됐고,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이 1년, 왕 전 사무부총장이 6개월씩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사기 혐의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들은 20대 국회의원 금배지를 잃게 된다.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각각 비례대표 5번과 7번을 받아 20대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서 4월 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인 브랜드호텔 내에 TF를 구성하고, 선거홍보 하청업체에게서 2억1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들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선관위 측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브랜드호텔의 대표였던 김수민 의원은 당시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TV광고대행업체인 S사로부터 받은 돈을 ‘소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하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민의당 사무처에 있었던 박선숙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과도한 압박이라는 국민의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안철수·천정배 두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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