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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시아나 항공 임산부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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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원칙 근거한 조치내려…전문가 “임신기간 관계없이 탑승 전 주치의 소견서 있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이자 에덴산부인과 김재연 원장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하혈을 하거나 양수가 많을 경우 고도와 압력의 차이는 임산부에 큰 위험이 된다”면서 “임신 33주라하더라도 양수가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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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대주KC회장 “중소기업인들 신명나야 경제도 살맛나”
“정부의 규제 제도는 몇십년 전의 것…현 시대상에 맞춘 규제개혁 필요”
기사입력: 2016/10/19 [17:41] ⓒ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박주봉 대주KC회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문화 재도약의 길’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문화저널21=박영주 기자] “이제는 대기업이 경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초점을 바꿔 풀어야 합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인들이 신명나게, 춤추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경제도 살맛나지 않을까요.”

 

대주KC 박주봉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문화 재도약의 길’ 심포지엄에서 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침체기를 맞은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중소기업인을 춤추게 하라’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가업승계 지원 △정치보다 경제 위주의 언론 생태계 △중장기적 안목을 통한 합리적 세금 운용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한 낙수효과 창출 △시대변화상을 따른 규제 개혁 5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가업승계 지원을 언급하며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닌 ‘일자리의 대물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먼저 의식이 전환돼 아름다운 일자리 대물림을 독려해주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할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인의 7~80%가 가업승계를 안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 이유를 자신이 직접 들은 일화를 통해 알려줬다. 

 

“40년간 중견기업을 운영한 분이 최근 미국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겼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승계 과정에서 65%의 세금을 내고나면 35%의 자금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사모펀드에 넘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화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중장기적 안목을 통한 합리적 세금운용과 시대변화상을 따른 규제 개혁이다. 

 

박 회장은 “기업은 나날이 혁신하고 개혁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 제도는 몇십년 전의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며 “현 시대상에 맞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 광역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알앤디 센터를 만들고 인력개발지원을 통한 중장기적 세금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중소기업들 더러 들어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들어가면 대부분 3~4년 이내에 문을 닫게 된다.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운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농공단지 조성에 혈세를 부을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알앤디센터를 건설하고 진입하는 중소기업들과 같이 연구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골머리를 앓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박사급의 고급 인력의 부재다. 지방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박사급 인력을 지역에 잡아둬야 그 인력을 보고 중소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세금을 투자해야지 않겠느냐”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 박영주 기자

 

마지막으로 그가 강조한 부분 중의 하나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한 낙수효과 창출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그냥 경쟁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평행선에서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들의 월급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2배 가까이 차이난다. 사무직 연봉은 중소기업이 2200만원, 대기업이 3800만원이다. 같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누가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겠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간 연봉격차가 거의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강소기업들이 발생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우나 연봉, 이익 규모에 있어서도 격차가 나는데다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운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운영을 막고, 일정부분 이상은 과도한 진입이 불가능하게끔 규제해야 한다. 상생협력으로 가야 양극화가 해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일자리 문제 해결도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의 99%에 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만 88%에 달한다. 그걸 통틀어서 300만 중소기업이라 하는데 이들이 1명씩만 채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2명씩만 채용해도 600만명”이라며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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