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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시아나 항공 임산부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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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원칙 근거한 조치내려…전문가 “임신기간 관계없이 탑승 전 주치의 소견서 있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이자 에덴산부인과 김재연 원장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라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하혈을 하거나 양수가 많을 경우 고도와 압력의 차이는 임산부에 큰 위험이 된다”면서 “임신 33주라하더라도 양수가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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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제로 시대’ 제시한 심상정 “원전 정책 재검토하라”
“정부, 고리·월성 노후원전 수명연장하고 신고리 건설 강행…매우 무모한 짓”
기사입력: 2016/09/20 [11:45] ⓒ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문화저널21=박영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며 “2040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살아있는 활성단층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16기에 달하는 세계 최고 원전 밀집 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있다는 점”이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활성단층은 없다, 원전의 내진 설계는 충분하다고 얘기해왔다. 그러나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활성단층은 없다는 가정을 기초로 고리와 월성의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했다. 이는 매우 무모한 짓”이라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원전 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함께 제안했다.

 

심 대표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 더 깊이, 멀리 내다보는 큰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원전 제로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 아동과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본소득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아동은 0~5세부터, 청년은 19~24세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1단계로 시작해보자”고 말했다.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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