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수리 마쳐야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1.26 22:05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수리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예방 강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4일 이후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

이에 따라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등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204633 현재페이지 8 / 6822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04423 [청주시] 청주시, 내수생활체육공원 8일부터 무료 시범 운영 김정화 2021.03.05
204422 [충남도] 충남도 농업기술원, ‘충남농촌진흥기관 역량강화 모델’ 구축 김정화 2021.03.05
204421 [충남도] 충남도, 도로정비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명성 재확인 김정화 2021.03.05
204420 [성남시] 성남시 제2기 아동참여단 ‘아이들’ 50명 모집 김정화 2021.03.05
204419 [성남시] 성남시 올해도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신용회복 돕는다 김정화 2021.03.05
204418 철원, 고성, 포천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0건 확진 김정화 2021.03.05
204417 멸종위기종 황새, 집단으로 화성습지에서 겨울보냈다 김정화 2021.03.05
204416 한국판 뉴딜 마중물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 김정화 2021.03.05
204415 국토부 장관, LH 투기의혹 사과…“엄중 조치·재발방지 대책 마련” 김정화 2021.03.05
204414 인공지능 보안 지원 기업 15개 선정해 2년간 최대 10억 지원 김정화 2021.03.04
204413 [경남도] 경남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준비 김정화 2021.03.04
204412 [밀양시] 밀양시,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김정화 2021.03.04
204411 [청주시] 청주시, 외국인주민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 개최 김정화 2021.03.04
204410 [청주시] 청주서원도서관, 추천도서 코너‘사서의 서재’ 운영 김정화 2021.03.04
204409 정부 “국내 5개 기업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진행 중” 김정화 2021.03.04
204408 [화성시] 화성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인력 확보 나서 김정화 2021.03.04
204407 방역당국 “접종 후 사망사례 역학조사 진행 중…결과 투명 공개” 김정화 2021.03.04
204406 [창원시] 창원시청의 봄날, 문학 향기를 품다 김정화 2021.03.04
204405 [용인시] 용인시, 소외된 이웃 위한 따뜻한 마음 넘쳐 김정화 2021.03.04
204404 [여주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주시 위해 여주시 4개 기관이 힘 모은다 김정화 2021.03.04
204403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하루 적발건수, 첫달 대비 41% ↓ 김정화 2021.03.04
204402 홍수 위험 한눈에 보는 ‘홍수위험지도’ 온라인으로 공개 김정화 2021.03.04
204401 스마트시티 7개 우수 솔루션 적용 지자체 23곳 선정 김정화 2021.03.04
204400 정 총리 “내주까지 국토부·LH 전직원 조사…불법행위 일벌백계” 김정화 2021.03.04
204399 [대전시] 대전소방‘상생하는 조직문화, 다져지는 시민안전’추진 김정화 2021.03.04
204398 [대전시] 대전시, 3․8민주의거 정신을 대전시민 정신으로 계승․발전 김정화 2021.03.04
204397 [용인시] 용인시, 성실납세자 50명에 인증패 전달 김정화 2021.03.04
204396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수원 신곡초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김정화 2021.03.04
204395 문 대통령 “LH직원 투기 의혹,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김정화 2021.03.04
204394 신남방 4개국 썰매 선수들, 한국서 열리는 국제대회 첫 출전 김정화 2021.03.0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