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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외환 합병 6월까지 중단" 가처분 결정

"하나금융, 합병 승인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의결권 행사 안돼"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2/04 [15:10]

법원 "하나·외환 합병 6월까지 중단" 가처분 결정

"하나금융, 합병 승인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의결권 행사 안돼"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5/02/04 [15:10]
▲ 합병 위기 맞은 하나은행-외환은행 (사진 뉴시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등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4일 "외환은행은 올 상반기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명령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2월 17일 '최소 5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노조는 하나지주 김정태 회장이 지난 2014년 7월 이후 2.17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기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2년 2월 17일 하나금융지주·외환은행·외환은행 노조·금융위가 작성한 합의서를 판결의 이유로 들며 "합의서가 노조와 외환은행, 하나금융 지주 사이에서 경영권 및 행사에 관해 체결된 것으로 그 내용이 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기간 합병에 관한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서가 금융위원회의 중재 아래 노사 간 오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점 등을 볼 때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재판부는 "국내 은행산업 전반의 실적 및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 저점으로 해 2014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당장 합병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사측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cj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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