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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갑질' 과징금 214억 중 119억 취소

"구입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 산정했다"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1/31 [15:37]

법원, 남양유업 '갑질' 과징금 214억 중 119억 취소

"구입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 산정했다"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5/01/31 [15:37]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법원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해 119억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입강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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