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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

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중 검찰에 고발"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4/12/16 [12:01]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

국토부,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중 검찰에 고발"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4/12/16 [12:01]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 제43호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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