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횡포' 의혹 국순당 임직원, 무더기 법정 行

매출 목표 강제 할당, 채우지 못하면 일방적 계약 종료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4/12/04 [15:43]

'밀어내기 횡포' 의혹 국순당 임직원, 무더기 법정 行

매출 목표 강제 할당, 채우지 못하면 일방적 계약 종료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4/12/04 [15:43]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국순당이 도매점주들에게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하고 반발하면 퇴출시키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배중호(61) 국순당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 3명과 회사법인을 강제 매출 할당량을 주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말을 잘 안듣는 도매점을 퇴출 시킨 등의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신제품에 대한 매출 목표를 도매점들에 강제로 할당해 이를 채우지 못하거나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했다.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은 본사에서 갖고 있던 영업비밀을 직영점에 넘겨 반품을 유도했다.
 
검찰은 배 대표이사가 구조조정을 지시하는 등 도매점 압박을 총괄한 책임을 물어 정식재판에 넘겼다. 물량 공급축소 등 지시를 이행한 도매사업부 직원 2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순당의 경우 국내 약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도매점들의 경우 면허상 일반 주류가 아닌 약주와 탁주 등을 취급하고 있어 전적으로 국순당에 의존하는 거래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 이런 횡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로 대기업과 도매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밝혀냈다. 중소사업자 보호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국순당의 '밀어내기'식 갑의 횡포를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순당의 '밀어내기'을 적발해 지난해 2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따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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