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텔레콤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 관련 본사 압수수색

합수단, SK텔레콤에 헬스케어 관련 문서 제출 요구

신광식 기자 | 기사입력 2014/12/02 [18:28]

검찰, SK텔레콤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 관련 본사 압수수색

합수단, SK텔레콤에 헬스케어 관련 문서 제출 요구

신광식 기자 | 입력 : 2014/12/02 [18:28]


[문화저널21 신광식 기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일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헬스케어 사업 관련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들어 서울 을지로 2차에 있는 SK텔레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헬스케어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고, SK텔레콤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라기 보다 자료요구"라면서 영장 제시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15만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선불폰 10만여 대를 불법 개통한 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68억 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당시 검찰은 회사 측이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sks@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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