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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드포인트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롯데쇼핑 패소

법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금전적 가치가 있다"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4/11/06 [10:37]

법원 "카드포인트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롯데쇼핑 패소

법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금전적 가치가 있다"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4/11/06 [10:37]
[문화저널21 조우정 기자]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사용해 적립한 마일리지로 물건을 산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또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 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롯데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다. 이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일 경우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쇼핑 등은 2012년 7월 적립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며 2009년 1기분과 2010년 2기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차 거래에서 사용한 포인트나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이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자 롯데쇼핑 등은 소송전에 돌입했다.
 
앞서 신세계, 이마트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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