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컵커피 가격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3/12/11 [14:01]

남양유업, 컵커피 가격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박진호기자 | 입력 : 2013/12/11 [14:01]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홈페이지

 
【문화저널21 = 박진호 기자】남양유업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1일, 남양유업이 "74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0년 기준으로 양사는 컵커피시장에서 75.5%(남양40.4%, 매일35.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했다며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여원과 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인상율을 정하면서 사별 생산원가의 차이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양사에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고, 담합을 주도했던 양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이러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남양유업은 '프렌치카페'라는 상표로 잘 알려진 컵커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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