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특허침해 3천억 배상 판결

美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총 배상 금액 1조원 육박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3/11/22 [08:37]

삼성전자, 애플 특허침해 3천억 배상 판결

美 연방법원 배심원단 평결, 총 배상 금액 1조원 육박

박진호기자 | 입력 : 2013/11/22 [08:37]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결국 애플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 침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에 2억 9,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 7,978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장했던 5,270만 달러보다는 5.5배나 높은 금액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80억 원에 이른다. 현지시간으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은 루시 고 판사 주재로 개최한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이같이 평결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26개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10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책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13개 제품과 관련한 피해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판사는 10억 5,000만 달러 중 6억 4,000만 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4,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계산이 잘못된만큼 다시 산정하도록 이번 재판을 개최했다.

배심원단이 이같이 평결함에 따라 루시 고 판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총 9억 3,000만 달러, 우리돈으로 1조에 육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여전히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질주 중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와 관련된 제품 상당수가 현재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형 제품이라서 영업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애플의 제품을 배꼈다는 주장에 의한 이미지 손상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진호 기자 contract75@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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