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 퇴출 압박에 백세주 공급 축소 등 횡포 일삼은 ‘국순당’

공정위, 과징금 1억 원 부과에 시정명령 내려

조은국기자 | 기사입력 2013/02/22 [17:56]

도매점 퇴출 압박에 백세주 공급 축소 등 횡포 일삼은 ‘국순당’

공정위, 과징금 1억 원 부과에 시정명령 내려

조은국기자 | 입력 : 2013/02/22 [17:56]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처] 약주시장 단연 1위 업체인 국순당이 매출 감소 책임을 도매점에 떠넘기며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 계획을 진행해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와 지역제한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던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국순당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국순당은 백세주의 매출이 하락하자 도매점 정리계획(H-Project)을 수립하고 당시 총 74개 도매점 가운데 23개를 퇴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류제조사로 국내 약주시장에서 65.3%(2009년 말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한 1위 업체였다.

국순당의 이 같은 퇴출 계획에 반발한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은 도매점협의회를 결성했다. 그러자 국순당은 협의회의 일원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및 동의를 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협의회 탈퇴를 압박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마포, 은평 등 일부 도매점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순당은 애초 정리대상이 아니었던 마포, 은평 도매점까지 퇴출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국순당은 1개월 안에 도매점들이 영업을 포기하도록 영업조직 붕괴, 교체 대상 도매점과 거래하는 A급 업소 빼앗기 등을 시도했다. 이에 더해 여러 유인수단을 이용해 퇴출대상 도매점의 영업구역 내 거래업체를 신설한 직영도매점과 거래토록 했다.

또 국순당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계약종료 확인서 제출을 강요해 외형상 합의형태로 계약을 종료시키고, 계약기간 중 주요 거래 품목인 백세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도매점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2009년 9월부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마포, 은평 도매점의 백세주 공급량은 월평균 주문량의 33~38%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병희 공정위 경쟁과장은 "백세주 매출감소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지만 그 책임을 도매점에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을 부속조직처럼 일방적인 정리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순당은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이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부 도매점은 판매목표 미달 시 도매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각서까지 요구받았다. 국순당은 또 도매점이 관할 거래지역 외에서 영업할 경우 제품공급 중단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과장은 "판매지역을 한정하면서도 타 지역 판매를 허용하는 개방형 지역제한은 허용되지만 영업지역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지는 엄격한 지역제한은 금지된다"며 "이는 유통업체들의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국순당에 대해 '도매점에 법 위반사실 통지'를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고병희 과장은 "제조업체의 영세 유통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물량공급 축소 등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여러 사업분야에서 벌어지는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국순당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 계약해지나 횡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은국 기자 ce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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