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의 몰락, 신뢰는 땅바닥에...

‘2012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돈’은 기본 ‘섹스’까지 뇌물로

김민수기자 | 기사입력 2012/12/03 [10:01]

대한민국 검찰의 몰락, 신뢰는 땅바닥에...

‘2012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돈’은 기본 ‘섹스’까지 뇌물로

김민수기자 | 입력 : 2012/12/03 [10:01]
사진출처: 뉴시스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2012년 한 해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검찰이 욕설, 뇌물수수에 부실수사 논란, 성추문 등 끊임없는 사건·사고를 일으키며 국민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7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에 따르면 수사·단속 기관별 평가에서 검찰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495개)의 민원인(16만 854명), 소속직원(6만 6552명) 등을 대상으로 한 부패경험과 부패 위험성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해 종합 산출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청은 14개 기관 중 경찰청과 함께 최악의 부패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검찰청은 청렴도 평가기준 중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4개 기관 중 4위로 스스로 청렴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욕설, 뇌물수수, 성추문…참으로 정의로운(?) 검찰

검찰의 추악한 얼굴은 지난 3월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경남 밀양경찰서에 근무하던 정 모 경위는 모욕·직권남용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박 모 검사를 고소했다. 정 경위는 박 검사로부터 “야 인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너희 서장 과장 내 앞에 부를까”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이 박 검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같은 달 최재호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 검사가 받은 금품의 액수는 검사비리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현직검사가 구속된 것은 10년 만의 일이다.

또 최근에는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0대 전 모 검사는 불기소 조건으로 40대 여성 피의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전 모 검사에 성폭행이 아니라 뇌물수수라는 죄목으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두 번이나 기각되면서 국민의 조롱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도덕성 몰락으로 한상대 총장은 국민의 비난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압력을 받아 결국 옷을 벗게 됐다.

검찰 조직까지 썩었나…한상대 총장-최재경 중수부장 갈등 격화

한상대 총장은 지난달 발생한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최재경 중수부장이 김광준 부장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중수부장은 “문자메시지는 대학 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며 검사 윤리 규정상 문제 될 바가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그러한 진행 과정도 한 총장에게 보고해 한 총장 역시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한 총장의 지시 때문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2년 임기도 못 채운 한상대 총장…임기 채운 검찰총장 고작 6명

검찰의 잇따른 비리와 대검 간부들의 내몰림에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시대에 맞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 총장의 사표를 즉시 수리했다.

한 총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최근 검찰에서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등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퇴의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남의 잘못을 단죄해야 할 검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총수로서 어떠한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한다”며 제출하기로 했던 검찰개혁안을 취소했다.

이에 한 총장은 역대 11번째로 임기 중 퇴진한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검찰개혁’ 시민단체-정치권 한 목소리

이러한 검찰의 온갖 추문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대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하겠다”며 상설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의 부패와 오만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정치검찰을 척결하고 청산하겠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검찰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검찰개혁 촉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국 82개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리와 이전투구로 얼룩진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며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들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총장의 사퇴로 최악의 검찰 내분 사태는 결국 진정 국면에 들어서겠지만 검찰개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떠나 검찰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김민수 기자 kms@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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