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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술상 과실에 5240만원 배상결정

조사과정에서 수술상 과실 밝혀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지급결정

유리라기자 | 기사입력 2012/11/22 [13:5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술상 과실에 5240만원 배상결정

조사과정에서 수술상 과실 밝혀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지급결정

유리라기자 | 입력 : 2012/11/22 [13:55]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2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상의 과실을 밝혀내고 병원 측이 유족들에게 5,24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난 10월 22일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미한 뇌출혈로 입원한 환자에게 혈종 제거를 위한 배액관을 잘못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결정한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에 따라 혈종제거술을 받은 윤모씨(당시 75세 남성)는 수술 직후부터 고혈압이 나타나 의식을 잃고 뇌CT검사를 다시 시행한 결과 뇌실내 출혈이 확인되어 익일 21일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망한 환자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져 발생한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혈종을 제거할 목적으로  삽입한 배액관이 뇌 조직을 뚫고 뇌 안 깊은 곳까지 들어가 뇌출혈을 발생시켰음을 밝혀내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병원 측이 수술시 발생한 과실에 대한 대처가 4시간 가량 늦어져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도 지적하였다. 하지만 조정위원회 측은 수술의 위험성과 환자의 기왕병력 및 나이를 고려해서 병원측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하도록 제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분쟁의 경우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서 의사나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정결정은 심의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원이 되는 의료상 과실을 밝혀내고 병원 측에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유리라 기자 rira@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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