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연도시 된다, 흡연자는...

‘금연도시’ 선포한 서울시…2020년까지 실내금연 전면실시

김민수기자 | 기사입력 2012/11/19 [15:40]

서울시 금연도시 된다, 흡연자는...

‘금연도시’ 선포한 서울시…2020년까지 실내금연 전면실시

김민수기자 | 입력 : 2012/11/19 [15:40]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지난 14일 서울시는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계천, 광화문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 실외를 위주로 시행됐던 금연정책이 이젠 실내금연으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달 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제과점 등 8만 곳을 실내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로변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정문에서 반경 50m 구간 이내) 1,30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만~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 3월 21일부터는 과태료가 5만~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32.2%의 서울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 간접흡연 경험률을 2020년까지 20% 이하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흡연률 낮추기 위해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 내놔…

서울시는 이와 함께 OECD국가 중 최고 높은 흡연율과 간접흡연피해, 청소년 흡연율 등을 줄이기 위해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 44.2%를 2020년까지 OECD국가 평균수준인 29%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담뱃값 인상’ 정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담배광고를 단속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을 활용해 담배구매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담배판매허가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문구 및 그림삽입과 업소 내 담배진열 금지 등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흡연율을 2020년까지 10%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흡연율이 높은 ‘취약계층 금연사업’을 확대해 소득 수준별 건강격차를 2020년까지 10%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금연상담’과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상담’,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흡연자를 위해 ‘금연진료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유통업계나 중소기업 등 근로자 중심의 ‘이동금연클리닉’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서울시 금연 정책추진단’을 운영해 서울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만든다.

‘비흡연자 VS 흡연자’,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서울시의 금연구역 확대 소식에 흡연자들은 달갑지 만은 않은 내색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8~9일 이틀간 성인 620명을 상대로 ‘실내 금연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3.9%포인트)’를 시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적용되는 150㎡ 이상의 술집, 음식점에서의 흡연 금지에는 4명 중 3명가량(74%)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비흡연자 479명에서는 찬성이 81%로 우세했으나 흡연자 141명 중에서는 찬성이 51%, 반대 47%로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술집, 음식점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72%, 반대가 25%로 150㎡ 이상 실내 금연과 의견이 비슷했지만, 흡연자의 경우 찬성 44%, 반대 53%로 전면적인 실내 금연에 대한 반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이번 금연정책이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일부 흡연자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흡연자 역시 ‘금연 서울’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흡연자들의 권리는 너무 안이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도 제기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사실 한 갑의 담배 가격에는 무수히 많은 항목들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정책의 시행으로 당장 담배 판매가 급감하면 세수 감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흡연자에 대한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금연만 강조하는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흡연자들은 역으로 비흡연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마저도 갖게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책으로 인해 대립되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김민수 기자 kms@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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