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주택전매 허용

이영경기자 | 기사입력 2012/09/11 [17:27]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주택전매 허용

이영경기자 | 입력 : 2012/09/11 [17:27]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이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될 때만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지역 및 우려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집값 급등 및 우려지역은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실제 집값이 오른 곳만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동 단위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침체돼 있어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이 상한제 폐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lyk@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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